법령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19900,19917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7.15.(876),1345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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